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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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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4.25 선고 2016구합594 판결
  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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